김용범 靑정책실장 "기업 과실 일부, 국민에 환원돼야"
삼성전자, 반도체 역대급 실적에 성과급 지급 두고 갈등
역대 정부마다 초과이익 공유 주장…재계 반발에 무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배당금' 제도 설계를 주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때마침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전날부터 이틀간 막판 사후조정에 들어가는 등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요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청와대 핵심 인사 공식 발언이어서다.
기업의 이익을 국민에 배분하자고 공개 주장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들에게 돌아갈 성과급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삼성전자 노조도 SK하이닉스 사례를 들며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까지 사후조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면서 일각에서는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임직원 성과급 지급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문금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반도체 산업 호황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삼성이 만들어 낸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업의 초과이익을 배분하자는 논의는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협력이익공유제'가 추진됐지만 모두 재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이날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도 설계 발언을 두고서도 재계에서는 "자본주의 기본 틀을 넘어서는 발상"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재계에선 대체로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한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해당 기업의 노력만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의무적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본주의의 기본 틀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은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그에 따른 노사 갈등이라는 민감한 시점과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기업의 사유 재산권 침해인가"라는 시각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배분인가"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1.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 (재계 및 자본주의 원칙 중심)
재계와 시장 경제 전문가들이 이 요구를 무리하다고 보는 핵심 이유는 책임과 보상의 불일치입니다.
- 손실에 대한 무책임: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만 사회와 공유한다면, 반대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그 손실을 분담해주지는 않습니다. 보상만 나누고 위험(Risk)은 공유하지 않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 혁신 동기 저하: 기업의 초과 이익은 경영진의 의사 결정과 연구원들의 밤샘 노력, 즉 '기업가 정신'의 산물입니다. 이를 강제 환수하면 기업의 투자 의지와 기술 혁신 동기를 꺾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이중 과세 논란: 기업은 이미 법인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금 외에 추가적인 '배당금'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이자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
2. '무리하지 않다'는 주장 (사회적 자산 및 공익적 기여 중심)
김용범 실장과 정치권 일부에서 이를 정당하다고 보는 근거는 국가 인프라의 공공성에 있습니다.
- 국가적 지원의 결실: 반도체 산업은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대규모 세제 혜택과 국가적 차원의 인력 양성 등 공적 자산의 투입으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물을 '기업만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 산업 간 희생의 대가: 농어민 위원회의 주장처럼, 특정 산업(IT/수출)의 성장을 위해 다른 산업(농축수산업)이 FTA 등 시장 개방 과정에서 희생했다면, 그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합니다.
- 양극화 해소의 대안: 낙수효과가 사라진 시대에 기업 내 임직원들끼리만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환원하여 내수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3. 노사 갈등의 관점에서 본 재해석
현재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은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차원을 넘어 '성과급 산정의 투명성과 배분 정의'에 대한 싸움입니다.
- 노조의 박탈감: 직원들은 "우리의 헌신으로 역대급 실적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이 유동성 위기나 미래 투자를 이유로 보상을 제한할 때 갈등이 폭발합니다.
- 정부 발언의 영향: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배당금'을 언급하는 것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압박이 됩니다.
- 사측: 성과급을 많이 주면 국민 배당 여력이 준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노조: "우리 몫도 부족한데 국민 전체와 나누라니?"라며 반발하거나, 역으로 "회사가 이익을 이만큼 냈다는 증거 아니냐"며 요구 수준을 높이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적 견해: "정부 지원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현재의 삼성전자가 존재하기 어려웠다는 지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이며, 이를 위해 수조 원의 세금 혜택과 특별법이 동원됩니다.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균형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제적 환수보다는 '자발적 상생 모델'과 '제도적 조세 정책'의 결합이 바람직합니다."
- 제도적 보완: '배당금'이라는 새로운 명목을 만들기보다, 초과 이익에 대해 법인세 구간을 조정하거나 투자 세액 공제 조건을 '고용 유지 및 상생 협력'에 더욱 엄격히 연동하는 방식이 시장 경제의 틀을 덜 해칩니다.
- 사회적 합의: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협력사나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공유제'의 현대화된 버전이 더 현실적입니다.
- 정부의 역할: "이익을 내놓으라"는 발언은 자칫 관치금융이나 반기업 정서로 읽힐 위험이 큽니다. 정부는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되, 그 과실이 하청업체나 지역사회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길(Path)'을 닦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 실장의 발언은 산업 성장 과정에서의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책임을 환기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이를 '배당금'이라는 직접적인 형태로 강제하려 할 경우 자본주의 질서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적인 법제화 이전에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주제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