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 1인당 최대 25만원…18일부터 7월3일까지 신청
맞벌이 특례 적용…재산세 12억·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제외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제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핵심이지만, 맞벌이 가구와 고액자산가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또 7월17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결혼·출산 등 변동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11일 공개한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기준과 신청 방식 등 핵심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11일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Q. 얼마나 받나?
A. 사는 곳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 등 40개 시·군이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으로 더 두텁게 지원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여기에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Q.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
A. 기준이 두 가지다. 첫째는 건강보험료다. 2026년 3월에 부과된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기준표 이하면 대상자가 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외벌이 1인 가구라면 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4인 가구라면 32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해서 조금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있는 4인 가구라면 4인 기준(32만원)이 아니라 5인 기준(39만원) 이하면 대상자가 된다.
둘째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2025년 기준 가구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 약 26억7000만원 수준)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본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 앱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 제공
Q.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따로 사는 가족은?
A. 기준일인 2026년 3월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한 가구다.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반면 따로 사는 부모·형제자매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부부와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자녀 1명은 3인 가구, 수원에 사는 부모님은 2인 가구로 각각 따로 계산한다.
Q. 기준일 이후 결혼·이혼·출생·사망이 생긴 경우는?
A. 기준일(3월30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일인 7월17일 사이에 가족관계가 바뀐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결혼했다면 한 가구로 합칠 수 있고, 이혼했다면 주소와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기간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밖에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제공
Q.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A. 5월18일(월)부터 7월3일(금) 18시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쓰는 카드에 충전을 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첫 주(5월18~22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18일), 2·7이면 화요일(19일), 3·8이면 수요일(20일), 4·9이면 목요일(21일), 5·0이면 금요일(22일)에 신청할 수 있다.
Q. 어디서 쓸 수 있나?
A. 본인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 서울에 살면 서울 전역에서, 충북 청주에 살면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온라인 결제, 유흥·사행업종, 보험·공과금 자동이체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통합해서 8월31일 자정까지다. 이 날까지 쓰지 않으면 환불 없이 자동 소멸되니 주의해야 한다.
💡 정책에 대한 의견: "보편과 선별 사이의 실용적 절충"
이번 2차 지원금은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단순히 소득 합산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수 기준을 완화해준 것은 현대 가족 구조를 잘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차등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느껴집니다.
다만,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유소(대부분 매출 규모가 큼)에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지역에 따라 사용처를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은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더 나은 지원을 위한 3가지 아이디어
1. '에너지 바우처'와의 하이브리드 연동
현재는 카드 충전이나 상품권 방식인데, 이를 공공요금(전기·가스비) 자동 차감 방식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 이유: 고유가 여파는 유류비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으로 직결됩니다. 소상공인 매장을 찾아가 소비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관리비나 공공요금이 급한 저소득층에게는 직접 차감 방식이 더 실질적인 '고유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출산·육아 가구 '패스트트랙' 이의신청
기사 내용처럼 7월까지 출생아를 포함해주는 것은 좋지만, 신생아를 돌보는 부모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 아이디어: 행정망을 활용해 해당 기간 내 출생 신고와 동시에 지원금 대상자로 자동 등록되거나, 모바일 알림톡으로 "지원금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먼저 안내하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가 도입되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3. 고유가 연동형 '유동적 지원' 시스템
매번 신청을 새로 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유가가 일정 기준치(예: 리터당 2,000원)를 넘어서는 시점에 사전 등록된 취약계층에게 즉시 입금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유: 정책 결정과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정작 기름값이 가장 비쌀 때보다 가격이 조금 안정된 시점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미스매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 시대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겨주는 '지능형 행정'으로 나아간다면 국민 체감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