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던 삼성전자(005930) 노사 갈등이 극적 타협의 불씨를 살렸다. 올 3월27일 교섭 결렬 이후 40여일 만이다.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고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하면서 양측은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협상이 재개됐지만 단칼에 해결되긴 쉽지 않단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사측의 양보안, 노조 내부의 부문 간 갈등, 정부와 사회의 비판적 여론, 그리고 임박한 법적 분쟁까지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달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0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권유에 따라 노사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진행한다.
이번 조정은 이례적으로 노사가 공통으로 추천한 위원 1명이 총괄하는 ‘단독 조정인 절차’로 진행된다.
중노위 관계자는 “양측 모두에게 신뢰받는 인물이 나선 만큼 밀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후 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통상 양측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설 의향이 있을 때 성사된다.
실제로 사측은 이번 교섭을 앞두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 기존 ‘연봉 50% 상한 유지’ 입장에서 물러나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 △메모리 사업부에는 SK하이닉스 이상의 대우 보장 등을 약속했다.
반면 노조는 여전히 ‘성과급 상한선 전면 폐지’와 ‘영업이익 15% 재원 활용(약 45조 원 규모)’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명분 쌓기’용으로 조정에 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지난달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할 노조 내부의 셈법도 복잡하다. 핵심은 성과급 분배를 둘러싼 사업 부문 간의 갈등이다.
올 1분기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90% 이상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나왔다. 노조의 요구대로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이 도입될 경우 보상의 무게추는 DS 부문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얼마 전 DS 부문이 조 단위 적자를 내며 고전할 때 회사를 지탱한 것은 DX 부문의 헌신이었는데 호황이 오자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박탈감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외부 시선은 한층 더 싸늘하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하면 지탄을 받는다”며 이례적인 작심 비판을 쏟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각계각층이 신중론을 내놓는데는 이유가 있다.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와 노동자만이 일군 성과가 아니기 떄문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현재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세금을 투입한 것은 물론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도 내려놓아야 했다.
반도체 산업에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피땀, 즉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불황기 동안 수십 조 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고 인프라 지원과 정책 금융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버텨낸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자마자 미래 투자 재원인 영업이익을 뭉칫돈으로 떼어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영업이익 정률 배분 방식은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정문에서 열린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후 조정이 불발될 경우 노조는 예고대로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전에 넘어야 할 법적 문턱이 있다. 이달 13일로 예정된 사측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 파업 강행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파업 개시 전에 가처분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만약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조의 파업 동력은 크게 상실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강경 대응도 변수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이 쟁의행위를 금지한 일부 공정에서 파업을 강행한 노조 지부장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불법 쟁의행위에는 타협 없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11일, 삼성전자 노사는 3월27일 이후 멈췄던 대화의 장을 45일 만에 다시 열게 된다. ‘15% 로또 성과급’과 ‘미래 생존’ 사이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48시간 동안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나의의견: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45일 만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한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나, 현재 놓여 있는 쟁점들은 단순히 '임금 인상률' 차이를 넘어선 기업의 존립 근거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찬반 여론과 대안,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며 제 의견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1. 팽팽한 찬반 여론: '정당한 보상' vs '공적 책임과 투자'
현재 여론은 노조의 보상 요구와 사회적 책임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 찬성(노조 측 입장):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론입니다. 특히 반도체(DS) 부문은 호황기 때 압도적인 이익을 냈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보상 체계'를 명문화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는 우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성격도 강합니다.
- 반대(비판 여론): 삼성전자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받았습니다. 적자 시기에는 국민 혈세와 다름없는 지원으로 버티다가, 흑자로 돌아서자마자 미래 투자 재원인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대거 환원하라는 요구는 '이익의 사유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 신중론을 펼친 것은 이 사안이 일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내부적 딜레마: DS와 DX의 갈등
가장 뼈아픈 지점은 노조 내부의 '부문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할 경우, 적자 시기에 회사를 지탱했던 DX(가전·모바일) 부문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노조의 결속력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직 내 협업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이 큽니다.
3. 법리적 쟁점과 파업의 동력
13일로 예정된 가처분 심문은 이번 사태의 법리적 분수령입니다. 만약 법원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노조는 파업의 명분과 동력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처럼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과 '불법행위 엄단'이라는 강경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노조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안고 파업을 강행하기엔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 제언: '한 발짝 뒤로'가 필요한 이유
과연 '로또 성과급'과 '총파업'이라는 양극단의 선택지밖에 없을까요? 저는 '단계적 합의'와 '유연한 보상 설계'가 유일한 출구라고 생각합니다.
- 보상의 유연화: 영업이익의 고정 비율(15%)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실적에 연동된 '상향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 하한선과 상한선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 미래 투자 재원 확보: 반도체 전쟁은 자본력 싸움입니다. 영업이익의 과도한 배분은 TSMC, 인텔 등 글로벌 경쟁사와의 R&D 격차를 벌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를 노조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 삼성전자는 더 이상 사기업이 아닙니다. 국민적 지지를 잃은 파업은 결국 '귀족 노조' 프레임에 갇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승자 없는 치킨게임'이 아니라, 사측은 전향적인 보상안을 내놓고 노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요구 수위를 조절하는 '전략적 후퇴'입니다. 48시간의 사후 조정 기간 동안, 양측이 '모 아니면 도' 식의 접근을 버리고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의 접점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