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개전 이유와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선제 타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4주 내외의 단기전' 예상을 빗나가며 심각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군은 85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쏟아붓고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 등 이란 수뇌부를 조기에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란 정권은 붕괴하지 않고 강력한 비대칭 보복 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6달러를 돌파하는 등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의 에너지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만으로 한 국가를 단기간에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은 현대전에서 대단히 위험한 오판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2003년 이라크 전쟁이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 수뇌부 참수 작전이 곧바로 적국의 항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란은 넓은 영토와 험준한 지형, 그리고 수십 년간 다져온 중동 내 '저항의 축(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막대한 전비(미 국방부는 이미 2,000억 달러 추가 예산 요청)가 소모될 뿐만 아니라, 유가 폭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전 세계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세계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소모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전 초기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은 다변적이고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이란의 임박한 위협으로부터의 예방적 방어, 이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시설의 완전한 파괴, 그리고 2026년 1월에 발생한 이란 내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정권 교체) 등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솔직히 가장 원하는 것은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항인 하르그섬(Kharg Island) 무력 점령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전 과정과 일관성 없는 목표는 이번 전쟁의 국제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나 자국민을 학살하는 독재 정권에 대한 제재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결의나 국제적 합의 없이 동맹국 몇몇과 단행한 일방적인 선제공격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석유 탈취'나 '베네수엘라식 영구 통제'라는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발언이 나오는 순간, 애초에 내세웠던 '자유와 평화'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전쟁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한 노골적인 무력행사'로 스스로 규정하는 꼴이며, 국제사회의 지지는 물론 미국 내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워싱턴포스트, 파이낸셜타임스,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들의 공통된 지적은 미국이 '명확한 출구 전략(Exit Strategy)'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내 여론 조사에서도 60% 이상의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방식과 명분 없는 확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군 해병대와 82공수사단 등 지상군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도, 이면에서는 파키스탄을 중재자로 내세워 이란과 간접 협상을 진행하며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과' 등의 양보를 얻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트럼프식 '화전양면(싸움과 협상을 병행하는 극단적 압박)' 전술의 전형입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의 거대한 파괴력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 힘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융단폭격으로 시설을 부술 수는 있어도 폭격만으로 친미 정권을 세우거나 한 국가를 온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해 하르그섬을 점령하려 한다면 이는 수많은 희생자를 낳는 '영원한 전쟁(Forever War)'의 수렁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무리한 확전이나 자원 탈취 시도가 아니라, 파키스탄을 통해 진행 중인 간접 협상을 신속히 실질적인 대화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무력 충돌을 멈추고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막는 유일한 타개책이라고 생각합니다.